농림수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은 종자의 유통질서 확립 및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종자생산업체,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김장용 채소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에서는 종자판매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4개 업체가 적발되어 시정권고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올해 들어 발아보증시한경과 종자판매 등 총 16개 업체가 적발되어 과태료 및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 국립종자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조사 대상 업체에서 종자의 발아보증시한과 가격표시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가격표시제도의 홍보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가격표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업체가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 또한, 국립종자원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 및 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10월경에 도내 16개 버섯종균 업체에 대한 유통조사가 있을 예정으로 관련 업체에서는 표시 항목을 잘 숙지하여 표시하지 않은 항목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농가가 종자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종자 구입시 품종명·발아보증시한 등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영수증과 종자 포장지를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불법종자 유통시 벌칙 규정

 형사처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173조)

 과태료 처분(법 제176조)

(단위 :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