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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표 국민세금 ‘술값으로 탕진’
순천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빛마을’ 대표 법인 카드로 술값 계산
| [전남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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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민주노총 전남본부 은빛마을 노동조합이 순천시청 앞에서 비리의혹 은빛마을 비호하는 순천시 규탄 및 순천시의회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2013 CNBNEWS |
| 전남 순천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은빛마을’ 대표가 법인카드로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술값 530만원을 계산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인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도를 넘은 도덕적 해이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지사업을 개인의 치부 수단으로 여기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의 탐욕과 이를 감시 감독해야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소홀과 무책임이 빚어낸 예고된 결과라는 것이 관련업체 종사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25일, 민주노총 전남본부 은빛마을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순천시청 앞에서 비리의혹 은빛마을 비호하는 순천시 규탄 및 순천시의회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이 사건에 앞서 사회복지 법인 은빛마을의 비리의혹(퇴직금 적립금 유용)을 제기하며 순천시가 의혹에 대해 엄정한 지도감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지만 순천시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외면한 채 시설을 비호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순천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순천시가 현장 합동조사과정에서 퇴직금 이중장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퇴직금 통장에서 원인불명의 거액이 인출된 기록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별 문제 아니라며 시설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또, 노동조합은 “순천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시설장의 오만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시설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순천시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주영광 법인과 은빛마을 회계결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매년 법인과 시설로부터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시설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해야 할 순천시가 기본적인 결산 자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며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때문에 이러한 순천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시설과 순천시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봉사와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사회복지법인 사업자가 어르신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동자들을 하인 취급하며 자신들의 치부와 권력을 쌓아가는 것에 대해 상처 받았고, 진실의 편에서 엄정한 지도감독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순천시의 편파적인 행정에 다시 한 번 상처받았다.”며 분개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사회복지시설 경영진의 추악한 범죄행위가 드러난 시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순천시에 요구했다.
또 노동조합은 “법인과 시설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들을 지도 감독해야할 순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순천시의회가 나서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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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08: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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