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_분권포럼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참여 배제는 곤란 vs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의 복원을 위해서는 정당공천 폐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권경득)와『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공동주최로 1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기자회견장)에서 ‘기초지방선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주제로 제3차 지방분권포럼을 개최했다.
□ 조충훈 대표회장은“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정치개혁이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기득 정치권에만 기대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면서,“이제 정치개혁은 지방에서 들풀처럼 일어나야 하며 출발점은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개혁에 있다”고 강조했다.
□ 이번 포럼에서 이승종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지방자치에서의 정당배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유권자선택을 위한 후보자 정보제공, 책임정치 발전, 지방의회 위상강화,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정당공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반면, 이기우 교수는 발제문에서 정당의 책임정치는 민주적 정당문화가 정착된 곳에서 설득력이 있지만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정당공천 배제가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다.
   정당공천 폐지의 당위성으로 지방을 위한 지방선거, 지방정치의 자율성 회복, 부패정치의 원천봉쇄, 대선공약 실천 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