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물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에서 “백운산을 서울대 법인으로 무상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를 정부 기관에 전달 하였고,「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에서는 수차례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며, 광양시민과 구례군민 5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전달하고 서울대 정문에서 집단 항의 시위를 한 이후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무상 양도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서울대는 아직까지 남부학술림 무상 양도 야욕을 버리지 않고 ‘남부학술림 캠퍼스’와 지역 투자라는 말장난으로 주민을 현혹시키며, 광양과 구례 지역을 이간질하는 공작까지 펼치고 있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서울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문과 교육을 맡은 기관으로서 자성하기를 바라며 다시금 우리 광양 지역민의 총의를 밝힌다.

  우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무상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남부학술림처럼 온 국민이 대학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재산은 당연히 제외돼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리산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이고, 백운산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서 정부가 보전해야 할 산림 자원이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학술 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요존 국유림’은 “처분 금지”인 점도 참고한다면, 백운산을 법인 재산으로 무상 양도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학술림으로 사용한 66년 동안 관리와 투자를 외면한 서울대가 앞으로 학교 법인의 수익 사업에 눈멀어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우리 광양인들은 일제 강점기의 토지 수탈 방식을 답습하는 서울대와 교과부의 음모를 규탄하며, 먼저 주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남부학술림에 대한 무상 양도를 포기하고, 다른 모든 학문처럼 소유권과 관계없이 산림 자원에 대한 학술 연구에 임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에서 국유 재산을 지켜내고 올바르게 관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Ⅰ. 국무총리는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일제 강점기에 빼앗은 남부학술림을 무상 양도에서 제외시켜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할 것을 촉구한다.

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 남부학술림의 소유권을 국유림으로 유지하고 광양시민이 납득하는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Ⅰ. 기획재정부는 남부학술림의 땅, 단 한 평이라도 서울대 법인으로 무상 양도되지 않도록 공공의 재산인 국유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에서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목요 집회를 열어 결의를 다지고, 11월 말에는 상경 투쟁을 펼쳐갈 것이다. 우리 광양 시민은 일제 강점기에 수탈당하여 100년 동안 식민지 상태인 백운산을 공공의 재산으로 되돌리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일어섰으므로 15만 시민이 일치단결하여 굳세게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1. 11. 17

광양시의회 /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13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