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올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1,151억원을 교부결정 받아 전년도 대비 19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최근 5년 중 최고치로 그 동안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올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증가한 것은 광양시가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인건비 절감 등 세출예산 효율화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노력 등 세입 확충에 노력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한 결과 인센티브 76억원을 추가로 반영 받았으며, 2010년 세입부분 패널티를 받은 것에 대하여 적극 대처한 결과다.
또한, 작년에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 처리 및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감사결과 교부세 11억원이 감액심의토록 통보되었으나, 시 관계자가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귀책사유가 시에 있지 않음 등 적극 설명하여 보통교부세 감액제외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별 세수 부족분에 대하여 국가가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광양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금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129억원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원관계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각종 지역현안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