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월

일

금액(단위:원)

2011

11

30

30,000,000원

2012

2

3

690,000원

2012

3

16

22,000,000원

2012

4

20

29,690,000원

합계

12

82,380,000원

연번

제 목

지적사항

특위

요구사항

전남도 조치사항

비 고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인정관내용 및

용어 미변경

정관제8조,11조,

12조,16조,17조,30조

정관내용 변경 및

추가

전남도

결과후

자료 제출

전남도 노인장애인과

-12652(2013.6.11)호

이사회개최 후 의결거쳐

정관변경 등 시정명령

8.12

까지

결과

제출

2

법인의 기본재산

미정비

①예은마을 폐지에

따른 전입금 기본

재산으로 미편입

②법인등기사항 자산

총액과 정관의 기본

재산 총액 상이

③기본재산목록중

건축물대장과 지번상이

〃

법인의 기본재산정비

- 전입금기본재산 편입

- 법인등기자산 총액정비

- 기본재산내역 지번정비

〃

3

법인의 임원

관련

감사 2인 기능이

약하므로 변경 또는

추가

〃

법인의 임원 재선임

-임원(이사)선임발생시

외부추천이사선임

- 외부감사 추천선임

〃

4

법인의 후원금

관련 부적정

후원금 발급 목록 및

대장 미비치

- 후원금 전용계좌

미개설

- 법인 회계장부에

후원금 통합관리 등

〃

후원금 관리 철저

- 발급목록 및 장부관리

- 수입 및 사용내역통보

- 후원금 전용계좌개설

- 용도외 사용금지등

〃

연번

제 목

지적사항

특위

요구사항

시 요구사항

시설제출자료

비 고

5

불법건축물 및 불법사업

5층 옥상에 설치된 창고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사실 없으나 면기저귀를 만들어 입소어르신께 제공하고 있음

개선명령

건축과 조치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 제출

※건축과-21839 (7.1) - 7.17까지

자진철거토록 함

7. 17까지

자진 철거

하겠다고

하였음

6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2008, 2009, 2011,

2012년 연3회 /

2010년 연1회 /

2013년 연2회

운영

개선명령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의거 앞으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하고 회의록

사본제출

2013년도

2분기 시설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산보고함

7

법인 및

시설거래

주유소

주유현황

결과

전,시설장(진장현)

8월~11월까지

9회 개인차량에

주유함

- 환수조치

- 기간명시

주유현황

건별로 시설장 알았는지

사유서 제출

개인주유액

942.868원

환수조치 후

증빙자료,

사유서 제출

은빛 ‘13-220

(2013.6.26)호

관련 증빙자료

- 통장입금내역

- 사유서

※붙임 1참고

추가제출자료

8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정기회의 미개최

개선명령

3개월마다 정기

회의 개최하고

회의록 관련

대장 비치

규정에 의거

분기 정기회의

개최 후

회의록 제출

하겠음

9

인권에 대한 처리실적

인권서비스헌장

미게첨

개선명령

인권서비스헌장

게첨하고 결과

제출

인권서비스헌장 게첨 사진

※붙임2 참고

10

인권서비스

내용

건의사항 미처리

개선명령

건의사항

처리하고 대장

비치

건의사항

기록한 대장은

있으나

접수된 진정서 사항없음

연번

제 목

지적사항

특위

요구사항

시 요구사항

시설

제출자료

비 고

11

결산의

이월액

차이 발생

2009년 결산시

전년도 이월금을

판단착오로 후원금

수입과목으로

이월처리하고,

2010년 결산시

전년도 세입집행

잔액을 과목별로

이월 결산함

개선명령

결산시 이월금

처리 부적합으로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재무회계

규칙 준수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개정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준수하겠음

12

결산잔액과 통장잔액간

일시적

차이 발생

2009. 1. 6.

지출액 5,500천원을

당해연도로 결산하지

않고 전년도 지출로

처리하여 귀속오류

발생

개선명령

2012.8.7.개정내용,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숙지하여 처리

하기 바람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준수하겠음

13

2009

회계연도

수정결산서

감독기관

미제출

2009년 수정된

결산서가 있으나

이사회 의결얻지

않았고 시에 제출

되지않음

결산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출

수정된 결산서

변경내용,

변경 사유서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소명 자료

※붙임3

참고

추가제출자료

14

운영충당금과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적립관리상

문제점

2008.10월부터 매월

약10,000천원 적립

(7년납)하고 필요시

중도인출 해오다

2011.9월 자금사정

악화로 해약후 동일

상품 재가입으로, 현재

자금압박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하는 문제 존재하고

피보험자 진장현

선택은 다툼의 소지가 존재함

보험사

자료받아서

기해약된

개별건별

인출액,

현재유지

되고있는

개별건별

인출액

자료제출

- 삼성생명보험

연도별, 일자별

중도인출내역 및

입금계좌거래내역

(기해약보험, 현재

유지보험 구분함께)

- 피보험자 진장현을

은빛마을로 명의

변경하고

증빙자료 제출

소명 자료

※붙임4

참고

추가제출자료

15

세출예산

초과집행

사례 과다

2009년~2012년

시설비 취득 등 여러

과목에서 예산초과

집행 사례 빈번함

건건이 정리된

자료제출

(2009년~

2012년 결산서

포함)

- 연도별로 초과

집행과목에 대하여

건건이 제출

- 2009~2012년

결산서도 제출

소명 자료

※붙임5

참고

추가제출자료

16

퇴직적립금

운영상의

문제점

2009년 1월부터

매월7,920천원

금융상품에 불입하고

5.22조사일 현재

퇴직적립금 개별

잔액177,711,950원이

존재하여야 하나

실제 퇴직금납입

잔액은 115,019,177원으로 62,692,773원부족

하였으나 이는 임의

중도인출 사유로 판단됨

-피보험자

진장현→ 은빛마을로

명의변경후

증빙자료

제출

-중도인출로

발생한

부족액

62,692,773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 삼성생명보험

연도별, 일자별

중도인출내역 및

입금계좌거래내역

및 한국투자신탁

전체 거래내역

- 부족액 62,692,773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 피보험자 진장현을

은빛마을 명의변경

하고 증빙자료 제출

소명 자료

※붙임6

참고

추가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