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7

SNC00306

지방선거가 이제 넉 달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각 후보들마다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생각해보면 필자 역시 3선을 하면서 같은 공약을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의정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통이라는 단어는 빌 공자에 ‘공약’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 드리면 광양시의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의 문턱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개개의 사무실에서 숙원사업에 대해 논의하다 보니, 설령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 바로 ‘참여예산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 ‘내가, 내 이웃이, 내 아이’가 함께 광양시의 예산을 심의한다면 시민들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 자원, 미래에 관한 공공논의를 가능케 하고, 예산과 예산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되리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의 갈등도 시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로써의 역할을 하며, 시민 스스로도 책임감을 갖고 시정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역량을 활용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광양시의 주요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책임 아래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참여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정의 투명성 및 참여권의 확대로 신뢰를 갖게 되고, 광양시민으로 보다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예산정책의 논의와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행정기관은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시민들과의 거리도 좁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단 ‘참여예산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고양시가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고 많은 지자체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양시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시의회와의 분명한 경계는 있어야 하지만, 이 또한 소통을 통해 장치를 마련한다면 15만 광양시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