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정부에서 지난 18일 발표한 쌀 시장 개방 입장과 쌀 산업 발전 대책이 미흡하다며,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기반 유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쌀 생산 농업인 보호와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신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건의한 전라남도 지사의 발 빠른 대처에 대해 존중하고 뜻을 같이 한다면서,

21일 성명서를 통해 곡물자급률 목표를 5년 주기로 공표하고, 밭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가격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것과 쌀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 유통혁신 등 내실있는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관세화 전환시 고율 관세(400~500%) 적용, 향후 FTA(자유무역협정)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시 양허 대상에서 쌀을 제외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17일 민선6기 전반기 첫 회의를 갖고 전남의 공동 상생과 번영을 위한 공동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자세로 일하면서 지방의 권리를 당당하게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다.

※ 붙임(성명서 전문). 끝.

성 명 서 (전문)

- 정부,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입장 -

한·EU, 한·미 FTA 발효에 이어 한·중 FTA 협상 진행 등으로 농업인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금년 말로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에서는 쌀 관세화 방침 정부 발표 전인 지난 7월 9일 기초 식량인 쌀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식량안보 의지를 확고히 하여 농업인의 불안 해소와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선 대책은 뒤로 미룬 채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전국 제1의 농도인 우리 전라남도의 농촌경제 붕괴와 농촌사회의 몰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며, 국민의 주식으로서 생존과 번영,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영세 농업인의 생존이 달린 작목이다.

이에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쌀 재배 농업인 보호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보완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라남도 지사의 발 빠른 대처에 대해 존중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부 지원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곡물자급률 목표를 5년 주기로 공표하고, 밭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2.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목표가격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3. 쌀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 유통혁신 등 내실있는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관세화 전환시 고율 관세(400~500%)가 적용되어야 하며, 향후 FTA(자유무역협정)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쌀은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함을 법제화 해야 한다.

5. 각종 의견을 사전 폭넓게 수렴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2014. 7. 21.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