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군수 박철환)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추진방침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행정에 신뢰를 높여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무기한 사업기간 연장을 예방해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군은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하면서 사전토지보상 등 협의가 안 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대상구간 지역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수렴 부족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으며, 사업타당성 등 사전검토 미흡으로 예산부족과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비좁은 인도로 인한 다수의 민원 발생도 반복되는 골칫거리 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군은 도시계획도로 중 현재 공사중인 구간은 보상협의를 촉구함과 동시에 토지수용과 공탁절차를 이행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보상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미협의 필지에 대해 보상협의 시 까지 사업을 중지토록 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보상완료 지장물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거와 함께 부지정리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구에 대한 주민대표를 선정해 기공승낙서 100% 징구 후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사업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공승낙서가 합의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노폭을 확장개설해 인도가 사라지는 경우는 철저히 차단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표준단면도에 따라 폭 15m도로는 측면주차와 상관없이 차량교통이 가능토록 계획하고 폭10m 도로는 보도의 표준높이를 0.12m.로 완화해 교통약자의 보행을 용이토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도시계획지구 중 70% 정도만이 도로가 개설된 상태다”며, “주민불편해소와 읍내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추진에 대한 방침을 수립한 만큼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모두 17개 지구 로, 이 중 3개 지구 완료, 5개 지구 사업 추진 중, 5개 지구 보상 협의 중, 4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