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정책협의회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2016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첫 단추로 국회의원과 함께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난 2월6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영록 국회의원과 함께 박철환 군수, 이길운 군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예산 ․ 정책 협의회를 개최, 예산편성 환경이 새롭게 변화한 것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이번 예산 ․ 정책 협의회에서는 해남군이 발굴한 94개 사업 2016년 총 사업비 1,560억원 중 ‘16년 국비 979억원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다.
군은 특히 정책건의를 통해 지방교부세에 대한 개편을 요청했는데, 최근 대통령의 지방교부세․지방재정교부금 개혁에 대한 발언에 대해 지방교부세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노인인구비율 등을 반영한 교부세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기초연금 시․군재원부담율을 현행 2:8에서 지방재정업에서 정한 5:5로 조정해 줄 것과, 기초연금․보육료 국비 부담율 확대, 불법매립지 양상화 추진 등을 건의하며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국회의원은 “정부에 대한 건의와 입법논의를 통해 해남군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조해 나가겠다”며, “군이 요청한 국고건의사업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환 군수도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협의를 해 나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현안사업들이 중앙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주요 국고지원 요청 사업은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 지원사업 21억원,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사업 12억5천만원, 울돌목 회오리물살 체험시설 조성 7억5천만원, 해남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4억원, 옥천~도암 간 도로확장 공사 150억원, 땅끝 해남 치유의 숲 조성 12억원, 승마체험 힐링센터 건립사업 5억4천만원, 해남 농수산물 홍보․체험 전시관 건립 7억원 등 신규사업 45건, 계속사업 4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