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5년여에 걸쳐 어렵게 민자유치 한 「순천 소형무인궤도차(PRT)사업」을 민간사업자의 독점적 특혜, 불평등 협약이라는 등 억측으로 PRT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시의 입장을 밝힙니다.
”PRT 사업은 순천만을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순천만은 년간 200~300만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생태관광지로서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순천만의 차량진입을 억제하여 각종공해로부터 순천만을 보호코자 PRT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순천 소형무인궤도차 사업(PRT)은 방송이나 신문에서 수차 알려진 바와 같이 2009년 9월에 포스코와 순천시가 양해각서를, 2011년 1월에는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새로 건립될 오천동 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문학관 까지 4.6㎞ 운행할 계획으로 610억원을 포스코가 전액 투자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 순천환경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순천시가 포스코에게 PRT사업 홍보를 위한 독점노선을 제공한 꼴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생태에 위해가 되는 사업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포스코 측면에서 보면 홍보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PRT 시범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610억원을 전액 포스코에서 부담하여 시행할 수 있었고, 우리시로서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와 순천만을 연결하는 주요 동선을 예산 투자 없이 민자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 그리고 PRT 궤도시설이 설치된다는 이유로 PRT가 환경 유해시설이라는 주장은 순천만생태공원주차장에 주말이나 성수기 때 밀려드는 차량에 의한 매연, 소음공해에 의한 환경유해와 더불어 순천만 주변 마을진입로, 농로의 불법 주정차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간과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더 이상 순천만의 주차장 문제는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또한, 본 PRT 사업은 생태관광객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대상이 아니며 의회의견청취나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님을 순천시 의회와 홍보자료를 통하여 이미 밝힌바 있고, 순천만생태공원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소형경전철 노선이외에는 봉쇄한다는 사실이 아니며,
○ 투자위험분담금의 구조는 사업시행자인 포스코가 계획하는 모자란 영업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 사업비에 대한 국고채 이자율 수준의 운영수입이 못될 경우 보존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위험 분담을 할 상황에 직면하면 분담금을 부담하여도 사업시행자는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더 이상 PRT사업이 운영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투자위험분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기업이던 기관이던 상호 협상은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610억원이나 되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아무 협약 없이 또는,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만 협약이 체결된다면 그것은 협약일수 없으며, 최소한의 기업비밀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타지자체의 경전철이 많은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한 걱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처럼 유포하거나 지나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생태 보전사업의 의미는 생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개발로 최대한 생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최소한의 개발 단면만을 보기보다는 보다 폭넓은 시야로 순천만이 먼 미래까지 온전하게 보전되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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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10: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