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_김용수
오늘의 대한민국은 온통 미세먼지와 황사현상이다. 시야가 흐리다 못해 뿌옇다. 국민들은 6.4지방선거가 다가와서인지 무진기행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위정자들은 남다른 소신과 철학을 지니고 있다. 특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정책에 반영해 국민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위정자의 길이다. 즉 국민의 뜻을 잘 파악해 그 뜻을 정책에 반영하고 펼쳐야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정치라는 용어는 국가의 제도와 행정뿐 아니라 각 민족국가들 간의 권력투쟁이나 국가 내에 존재하는 여러 집단에서의 의사결정 등으로 국제정치와 시민사회 내에서의 정치영역에서도 자주 사용되지 않나 싶다.
게다가 정치는 국가권력을 획득, 유지, 조정, 행사하는 기능, 과정 및 제도 등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모든 집단과 사회에는 그 구성원 전체를 구속하는 통일적 결정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존재하고 그러한 기능이나 그것에 따르는 다양한 현상을 표현할 때도 사용된다. 또 정치의 목적도 부민과 부국 그리고 강병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정치현실은 안개정국이다. 당리당략과 자신의 영달에만 급급할 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위정자들은 야단법석이다.
여당과 야당의 위정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위정자들까지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당의정 같은 달콤한 정책발언이 난무하는가 하면 자신을 제외한 상대후보들의 폄하발언 등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는 각 지자체의 지역구별로 6.4지방선거를 겨냥한 나머지 별의별 소문과 위정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그들의 행적을 뒤쫓고 들먹이는 위정자들의 행보로 온 사회분위기로 술렁이고 있다. 즉, 현직의원들과 단체장들은 표밭다지기와 선심성행정 등이 알게 모르게 펼쳐지고 있으며, 그들의 행보를 못마땅하게 지적하고 폄훼하는 위정자들로 사회는 시끌벅적하다.
상기해 보자. 우리나라에서 'party'라는 영어 단어는 모두 '정당'으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당(黨)'이라는 한자어는 예로부터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됐다. 실제로 “논어”도 "君子, 群而不黨"이라 했다. 즉, "군자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무리를 이뤄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주자(朱子)는 “사서집주(四書集注)”에서 '당(黨)'에 대해 "相助匿非曰黨", 즉, "서로 잘못을 감추는 것을 黨이라 한다."라 해석하고 있다. 설문(說文)에는 "黨, 不鮮也"라고 풀이되어 있다. '당(黨)'이란 '흐릿해 선명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렇듯 '당(黨)'이라는 글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해야 한다."는 하나의 명제에서 이미 '당(黨)'이라는 단어는 '악(惡)'의 범주를 뛰어넘지 못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당쟁(黨爭)'과 '붕당(朋黨)' 그리고 '작당(作黨)하다'의 '작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당(黨)을 아무리 잘 만들고 그 활동을 잘해본들 모두 '작당', 혹은 '당리당략'이라는 좋지 않은 부정적 이미지의 틀을 결코 넘어설 수 없게 된다.
어쨌든 공정하지 못한 사회, 애매모호한 정부 정책의 틈바구니에서 위정자들의 활동과 행보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정의란 무엇인가’ 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우리나라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3.8%가 "한국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의 위정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 까싶다. 과연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서민정책이 무엇이며, 부민, 부국, 강병책이 무엇일까를 가슴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위정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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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08: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