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포함되어 있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지리산조합’)이 지난 7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주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행정안전부가 후원으로 열리게 되었다. 토론에서는‘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방안과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적용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토론회에는 전국 시·도 광역행정 담당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 소속 공무원, 지리산권 7개 시·군(남원시,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소속 공무원과 남원시의회, 함양군의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며 분권 시대 지리산권 개발 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표는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방안’ ▲박종관 백석대학교 교수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현황 및 한계’ ▲김진범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적용방안’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광역연합제도의 적용방안’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요내용으로 다루어진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며,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순은 서울대교수(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가 좌장(사회)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상지대학교 박기관 교수와 자치분권위원회 홍진이 전문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철 지역혁신과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제도분권과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정태 수석전문위원,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진현채 주무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지위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 상의 문제점을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획기적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이응호 본부장은 “30여년만의 전면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리산권 지자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설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