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길라잡이 -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17일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지방보조금 업무매뉴얼’에는 직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집행에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집행, 감독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 매뉴얼에는 보조금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지적 사례등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재정보조금은 농업․수산․산림, 문화, 교통, 사회복지분야 등에 경제적․사회적인 상당한 효과를 가져 왔던 반면, 지방재정의 손실과 지방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에서도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하나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선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허위․과다 청구 또는 목적외 사용등의 경우에는 전액 환수와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고 부정 이익의 합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급자의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한다.
 
순천시는 금년 4월 중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보조금 집행에서 사후 정산까지 단계별로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의뢰 기준’에 따라 ①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③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④ 보조금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등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4대 비리행위에 대해서 향후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에 감사실에서 발간한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보조사업자의 공정한 선정, 투명한 보조금 예산 편성․집행 및 책임 있는 정산 등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활용과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