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엄단&단절 대학이미지 제고를 위한 소송
  

○ 광양보건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들은 이홍하 설립자 상습 교비횡령(2007~2012, 403억/5년)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등록금을 지급하고도 실험실습여건 부족 등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받았거나 받고 있는 학습권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담당 변호사 서동용)을 시작하였다.

○ 금일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 중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법인의 회계의 운영에 관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비회계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것인 만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 해당 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되도록 하여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하여 가지는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홍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광양보건대학교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이루어진 교비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거액을 횡령하였고, 그로 인해 광양보건대학교의 학생들은 시설·설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보건의료 관련 중견기술인으로서의 실력이 충분히 배양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교를 마치거나, 아직도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그동안 피고 이홍하는 피고 법인의 설립자 겸 실질적 운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양보건대학교의 교비 합계 40,307,317,000원을 횡령하고 교비가 유출되었는데 그 동안 피고 법인(학교법인 양남학원)의 이사장인 피고 윤승호, 이사 서복영을 포함한 이사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이 교육부 특정감사결과 및 이홍하 재판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 한편 피고 이홍하 등의 횡령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나빠졌음이 원고(학생)들 손해의 원인인 점을 감안하면, 횡령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비회계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 이홍하의 교비 횡령 행위가 끝난 후인 2013년 이후에 광양보건대학교를 입학한 학생들도 2007년~2012년 동안 학교를 다닌 학생들과 동일한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또 피고 이홍하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홍하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피고 법인 이사장 윤승호, 이사 서복영 등 구 법인 이사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등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 이번 소송이 수감 중인 이홍하 설립자의 최근 횡령주기(2007-2012년)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1차 08학번 임정모 외 143명)되지만 현재 대학당국에 폭주하는 추가접수 학생들의 수를 감안할 때 추후 보다 많은 대상 기간과 학생들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