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원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란 음식점이 농수산물 등의 식재료를 구매하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음식점 업주들은 보통 농수산물 원재료 구입비용이 매출액의 40～50%를 차지한다고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는 음식점들이 농수산물 구입비용을 과도하게 산정,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고 보고 매출액의 30%까지만 공제하겠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