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택시총량제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택시총량제 실시에 따라 운행 적정대수를 판단하는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지난 1월13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내 택시사업자 대표 및 개인택시지부 대표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택시총량제 용역 보고회를 갖고 용역결과 173대를 운행 적정대수로 발표했다.(용역사 고려경제연구원)

이는 현재 운행 중인 227대 중 55대가 적은 수치로, 용역사인 고려경제연구원에서는 택시 실차율과 가동율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현 운행수보다 24% 감차가 적당하다고 보고했다.

군은 앞으로 연도별 감차계획을 수립해 적정대수 운행에 노력할 계획이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택시감차 위원회’를 구성해 감차사업 보상금 산정과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심의해 나갈 방침이다.

해남관내 택시는 2002년 이후 신규 면허에 따른 증가가 없고, 2013년 8대, 2014년 1대가 감차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법률 시행 추진 일정에 맞춰 감차위원회 구성과 감차보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총량제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적정 택시규모를 산정하는 용역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택시 수급계획을 세우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