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역량강화교육

  보성군(군수 이용부)에서는 군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9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전문가인 행정연구원 최유성 선임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규제개혁의 이론에서부터 개선사례까지 올바른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최 강사는 이번 교육에서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적 규제는 많고 경제적 규제는 적은 선진국 사례를 통해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의 취지, 추진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재난과 안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착한규제와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편을 끼치는 나쁜 규제에 대한 사례제시를 통해 무엇이 규제개혁의 대상인지를 함께 공유했으며, 군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규 규제뿐만 아니라 행태적 규제 등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영 부군수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방규제 개혁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역량이 강화됨은 물론 군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공무원의 행태개선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