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_966922824

  국민의 세금과 주민의 주민세로 운영되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행정이 주민편의 위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도 전시행정에 치우치고 있다. 특히 환경시설이나 문화시설 분야에서 주민편의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도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우며 전시행정을 답습하는 오늘에 현실이 안타깝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민원행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행정과 연계되지 않는 생활은 거의 없으며, 출생신고로부터 사망신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은 대부분 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마련키 위해 집을 증개축함에 있어서도, 먹고 마시는 것의 안전성에 대하여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받기 위해서도 거의 대부분 행정의 도움이나 인허가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행정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부당해 만족하지 못하게 처리된다면 삶의 질은 낮아 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를 통해 정치와 행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명권자들에게 봉사하던 행정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유권자들에게 봉사하려는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민원행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민원처리속도와 공무원의 친절도가 과거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었다 할 것이다. 이것은 민원행정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는 민선단체장들이 민원행정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법령에 구체적으로 예시된 민원사무에는 허가, 인가, 면허 또는 승인의 신청, 등록의 신청,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이의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 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등이 있다. 이렇게 많은 민원행정을 수행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부작용도 속출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서 행정의 잘잘못이 구별되지 않을까 싶다. 한 예로 웰빙 시대로 가는 현시점에서 환경시설에 관한 부작용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님프현상의 주민반발은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더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주민편의 행정”은 지방자치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을 펼칠 때는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주민편의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 중에서도 환경시설이나 문화시설은 경제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착안함은 물론 웰빙 시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할 것으로 내다본다.

  유럽의 생활폐기물소각장은 대개 주택이나 공단과 이웃하고 있다. 이것은 곧 미래지향적인 웰빙 시대에 맞는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경제논리를 앞세우고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미봉책의 환경정책은 결코 주민반발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자칫 위정자들의 선심정책과 맞물려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경영행정에 편승해 난항을 겪는 환경정책이 펼쳐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라도 잘못된 환경시설 행정을 펼쳤다면 궤도를 수정해 주민편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주민편의 행정에 대한 근본을 깨달고 상기해야 할 것이다. 어딘가에는 들어서야 할 혐오 환경시설들이 산재한 우리네 현실을 감안한다면 주민의 소리를 듣고 주민이 바라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