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3단독(이승규 부장판사)은 2016.1.19. 212호 법정에서 자신들이 근무하던 학과 조교(M씨)를 시켜 청암대학교 강명운 총장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고소를 교사한 혐의(무고교사)로 구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같은 학교 피부미용과 B교수와 K교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승규 판사는 『M씨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M씨의 진술을 볼 때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및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들에 나타나는 정황들을 비춰보면 M씨가 고소장을 내게 된 경위에는 자신의 이해관계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의 권유에 따라서 이렇게 고소에 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K는 고소장을 직접 작성까지 해 주었고, 피고인들은 M씨의 경찰에서 추가된 진술까지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다. 또한 M씨가 자신의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고소를 취하할 이유가 없었다. 본 사건은 M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 이사건의 기소된 공소는 유죄라고 말 할 수 있다.』라며 이례적으로 판결이유를 설명하면서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검찰의 구약식기소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과정에서 ‘M씨는 총장을 성희롱으로 고소하기 이전부터 여러 사람에게 총장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그러나 M씨는 2016.12.20. 순천지원2015고합126 배임 등(피고인 청암대 총장 강명운)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2014.2월경 청암대학교 조교로 근무할 때 B 교수가 USB를 주면서 이 학교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 현재까지 네가 느낀 것 그대로 작성해 달라고 해서 A4용지 2장반 분량을 써주었고 그 내용에는 강 총장과 관련된 나쁜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경찰에 제출된 진정서는 내용도 다르고 수량도 7장짜리와 11장짜리로 각각 부풀려져 있으며 서명도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M씨는 증언에서 『K교수와 B 교수가 시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고소한 이후에는 고소내용과 달리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는 K교수와 B 교수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녹음을 하면서 항의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M씨가 작성한 후 B 교수 등에 의해 허위로 부풀려진 진정서 내용에는 ‘총장이 M씨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M씨는 B 교수가 강명운 총장을 상대로 2014.8월경 강체추행으로 고소하기 전인 2014. 7월경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총장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강 총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강제추행사건의 고소인이 무고교사 사건의 피고인인 B 교수인 점으로 보아 이번 판결이 2017.2.9. 예정되어 있는 강 총장 사건의 선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