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최종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 신민호 의원, 이옥기 의원, 선순례 의원, 정철균 의원은 제194회 임시회에서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였다.

허유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순천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순천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법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 관리 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시설물의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업무, 리모델링 허가 관련 업무 등 공동주택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권리 보호 및 관리업무의 투명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허유인 의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 분쟁과 민원을 해결하고, 입주민들의 권리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하고, 현재 관련 부처에서도 공감하고 있어 향후 임대주택 관련 법안도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