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_지방분권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6일 오후 3시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와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충훈 순천시장의 개회사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사무총장인 박철환 해남군수의 축사, 결의문 채택, 헌법개정촉구 퍼포먼스, 토론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방분권형 국가건설을 위한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앙집권국가이며,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재의 체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 개헌 청원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지방분권개헌 청원의지를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개헌, 지방정부 국정참여권, 지방분권형 양원제국회,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분권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등 지방분권을 위한 주요 과제를 퍼포먼스를 통해 촉구했다.

토론회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지방분권개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김종익 사단법인 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박철환 해남군수, 정순관 순천대 교수,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신대운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 이인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우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지방분권개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시민사회, 지식인, 언론, 지방정치인 등 분권세력이 뭉친 지방분권주체의 형성, 지방분권 여론형성, 총선을 통한 지방분권에 소극적인 정치인의 퇴출” 등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가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고, 공론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조충훈 순천시장)은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열정을 계승하면서 지방자치가 처한 기재정적·행정적·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실천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