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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 신민호 의원이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임대아파트 거주민의 권리보호에 순천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신 의원은 29일, 순천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순천시 관내 19개의 임대주택단지 중 단 2곳만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임대아파트 주민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7월에 열린 17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정부 관계부처 및 국회에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야 하는 이유로

  첫째, 임대주택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그동안 임차인이 매월 납부한 관리비 등 사용료가 주민들의 회계감사 중에 부적합하게 관리해왔던 사항이 밝혀진 사례가 있듯이 임대사업자 및 주택관리사업자가 매월 집행하는 일반관리비 등 경비에 대하여 회계감독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둘째, 관련법에서 규정한 관리규약의 제,개정을 비롯한 관리비 사용계획 등 중요한 결정사항에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와의 분쟁사항이 발생시 시에서 구성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음을 들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순천시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필요성을 홍보․지도하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칠 것과, 아울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방법, 회계교육,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을 지원해 자치관리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