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관계공무원 직무유기 형사고발 검토

여수시 청소업무 직영전환촉구의 성명서를 여수참여연대가 발표해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환경부, 전남도 등 정부 주요상급기관에서 그동안 여수시 청소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여수시는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17일, 여수참여연대는 오랜 기간 장기독점 수의계약으로 배를 불린 여수시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즉각 파기하고 청소업무를 여수시 또는 여수시도시공사에 맡기는 직영전환의 쇄신안을 강력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여수참여연대는 핵심 이슈로 부각된 지금의 청소대행업체의 문제가, 업체와 여수시 전·현직 관계공무원의‘공동책임’으로 깊이 인식하고, 사법기관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과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 등은 지난 2000년과 2008년 여수시 청소대행업체 정부합동 감사에서도 청소용역을 특정업체에 장기독점 형태로 계속 맡기면 매년 서비스 질 저하와 청소비 증가 등으로 시민 혈세만 크게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나아가 정부 감사기관은 불공정한 시장질서로 신규업체를 참여시키는 여지를 원천 차단해, 결국 경쟁력을 떨어뜨려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2010년 환경부·전남도 감사에서도 여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가지 청소업무 위탁대행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못 박기도 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권한은 최대한 행사하면서 오랜 관행을 이유로 책임은 지지 않을 여는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다 보니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는 자조 섞인 반응들이 시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다.

게다가 3려 통합 이전부터 4개 청소업체 장기수의계약은 여수보건28년, 여천보건26년, 그린여천15년, 진남위생14년간 등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리 세습도 가능하다는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특히 올해도 이들 4개 업체에 시민혈세가 무려 185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수시가 청소업무를 직접 직영할 경우 매년 25억 원 가량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여수시가 해마다 이들 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안은 재료비, 노무비, 차량관리비, 유류비·가스비와 산재보험, 국민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면허세, 자동차세, 정기 검사비, 등록세, 취득세, 피복비, 기타경비 등 일체 경비를 지원해 방만 운영의 표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주관 ‘청소대행업무개선 시민공청회’는 많은 시민들이 직영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여수시에 많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여수참여연대는 그간 시민혈세의 대표적 낭비사례로 지적돼온 여수시청소대행업무가 여수시 또는 여수시도시공사가 맡는, 직영체제로 전환되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봉산동에 사는 김 모씨(45세, 남, 상업))는 “여수시 청소업무의 직영전환촉구는 당연하다”며 “여수시가 그동안 청소대행업체들에게 장기독점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또 여서동에 산다는 정 모씨(57세, 여, 주부)는 “여수시 청소대행업체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시민혈세낭비를 그만하고 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