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_선언_1

섬진강의 생태적 건강성과 섬진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의회 자체적 노력 의지와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 담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회장 정현태 남해군수, 이하 협의회)가 국가적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등 섬진강의 현안과 발전방향을 담은 ‘섬진강 선언’을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번 섬진강 선언식에는 정현태 남해군수를 비롯한 섬진강 인근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섬진강 선언의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또 신계륜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섬진강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섬진강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연생태 보전, 동서통합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섬진강 선언 발표 배경=이날 선언문을 발표한 정 군수는 “섬진강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강으로 생태적 건강성이 우수한 수자원의 보고이며 동서지역의 사람과 산물, 문화를 교류시킨 통합의 공간이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해 현재 많은 생태․환경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섬진강의 생태적 건강성과 섬진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섬진강 선언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섬진강은 하구언이 없는 유일한 강이기에 바다와의 자유로운 소통으로 풍부하고 건강한 생태자원을 자랑했지만, 강에 흘러야 할 물이 다른 지역으로 강제 배수됨에 따라 하천 유지용수가 부족한 메마른 강으로 변해가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섬진강의 수자원은 타 수계로 유출되어 하구로 흘러가는 수량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까닭에 바닷물이 강의 상류로 밀고 올라와 주변 농경지와 재첩 생산에 피해를 주고 민물 생태계의 건강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 큰 강 주변은 보통 큰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섬진강만은 인근 시군이 그 잠재력을 상실한 채 모두 낙후돼 있다. 이는 섬진강에 무분별한 댐과 인공수로를 만드는 반면 섬진강의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전무해 섬진강 인근 시군이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부의 4대강 사업 노하우를 이용한 모범적인 섬진강 보존 및 개발사업 모델 제시와 영호남의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사업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 섬진강 선언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섬진강 선언문 내용=이러한 섬진강의 보존과 인근 지역의 발전 방향을 담은 섬진강 선언문에는 섬진강의 생태적 건강성과 섬진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의회의 자체적 노력 의지와 정부에 대한 요구가 함께 담겨 있다.

협의회는 이번 선언문을 통해 섬진강이 ‘흐르는 하천’,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 ‘지속가능한 하천’으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섬진강 유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담보되는 생활경제권을 뿌리내리는 공동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협의회를 확대․개편해 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를 구축해 섬진강의 수환경 보전과 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섬진강의 수자원 확보와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섬진강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에 △섬진강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사업 추진 △현실에 맞는 수량 확보 대책과 용수배분계획 재수립 △수질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광역 하천 특성을 고려한 정부 주도의 종합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섬진강 선언 후 향후 추진 계획=섬진강 선언 이후 협의회는 앞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섬진강 종합학술조사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전문가와 민간, 광역지자체를 아우르는 협의회 거버넌스화를 추진해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섬진강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계관리기금의 사용현황과 하류 염해피해 정도, 수계별 하천유지 용수량 파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섬진강 보존과 발전을 위한 구상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